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법 2003. 7. 11. 선고 2002누15657 판결
[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31]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